[이슈+] '제3자 변제' 통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<br /><br /><br />일본과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논의해온 외교부가 최종 해법안을 발표한 가운데,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반발 기자회견을 갖고 "가해자의 책임을 면책시킨 것"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해법안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'제3자 변제' 방식으로 풀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.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?<br /><br />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 단체가 요구했던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. 피해자 측은 제3 자 재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피고 기업이 일부나마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는데요. 사실상 정부의 최종 해법안에선 피고 기업의 판결금 출연은 빠졌다고 봐야 하는 게 아니냔 해석이 나오는데요?<br /><br /> 이번 기금 설치와 맞물려 일본 총리는 역대 정부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혔는데요. 일본 외무상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1998년에 발표했던 공동선언을 계승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공동선언 계승을 다시 한번 밝히기로 한 건 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화답 성격이라고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 우리 정부가 내놓은 해법안에 대한 일본 현지 분위기를 들으셨는데요. 일본의 피고 기업들로선 상상 이상의 성과라고 여길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. 이에 대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<br /><br /> 향후에라도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만, 현재 분위기로 봐선 이를 설득하기 위해선 정부가 추가 외교력을 투입해야 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.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국내 기업들의 재원 출연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. 현재 포스코 등 16개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자발적 참여로 인한 재원 출연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예상했던 대로 피해자 측의 강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정부의 해법이 일본과의 법적 입장차라는 현실적 한계 속에서 나온 것은 이해되지만 피해자 다수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?<br /><br /> 결국 일본도 진정성 있게 다가와야 할 텐데요. 일본이 앞으로 어떤 진정성을 보여야만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#강제징용 #피해배상 #외교부 #책임면책 #제3자변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